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12.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그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봄이 판례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 ② 변제자가 그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 ③ 당사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 ④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