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12.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그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④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봄이 판례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 ② 변제자가 그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 ③ 당사자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 ④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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