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헌법
17.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청이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 ③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④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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