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헌법
17.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청이 그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 ③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④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