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원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