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