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은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범행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형벌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관은 범행별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