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③ 국회법상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 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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