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③
국회법상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③ 국회법상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 ⑤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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