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4.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진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에는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고시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施用)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②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진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③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에는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형…… 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施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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