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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3. 국무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③
헌법 제86조 제2항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③ 헌법 제86조 제2항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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