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헌법
11.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 ④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⑤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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