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헌법
16.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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