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헌법
16.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③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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