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헌법
18.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특별시, 광역시 등과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없음
1개
2개
3개
4개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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