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헌법
15.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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