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헌법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무보수 봉사직은 헌법상의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그 심사척도로 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④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⑤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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