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헌법
13.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하나 국……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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