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헌법
13.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쳐야 하나 국……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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