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옥외집회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미신고 옥외집회는 아니다.
②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된다.
⑤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의무이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옥외집회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③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⑤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