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②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
④
범죄피해자인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