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14.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다.
헌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③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다.… ④ 헌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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