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13.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부여한 것 자체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서울 응…… ③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④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 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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