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11. 국무총리 및 부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총리와 부총리는 모두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국무위원은 아니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