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법관의 신분과 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이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06조의 법관 신분 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이 허……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④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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