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헌법
8.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직이 폐지된 예는 한번도 없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하여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후자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
④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직이 폐지된 예는 한번도 없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③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하여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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