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②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