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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9.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연장
②
법관의 임기 연장
③
지방의회의 폐지
④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
⑤
감사위원의 임기 연장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관의 임기 연장… ③ 지방의회의 폐지… ④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 ⑤ 감사위원의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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