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8.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기본권 서열이론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②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③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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