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8.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③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④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기본권 서열이론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②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③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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