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7. 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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