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7. 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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