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6. 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되어 궐원이……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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