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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18.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②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고등학교
③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④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노동조합
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③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 ④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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