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Accepted Answer

⑤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Answer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Answer

②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Answer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Answer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