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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20.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원으로 하…… ④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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