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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③
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보장된다.
④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③ 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보장된다.… ④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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