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12.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 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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