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10.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당해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기법이며 일반법원과는 무관한 해석기법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 ②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당해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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