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8.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는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②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 ③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 ④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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