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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7. 다음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②
평화적 생존권
③
생명권
④
자기결정권
⑤
명예권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③ 생명권… ④ 자기결정권… ⑤ 명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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