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5. 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①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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