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12. 다음 중 탄핵심판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에 대한……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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