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6.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재 외교기관이나 각급 법원의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 ③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