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15.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기관이다.
②
현행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이다.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명……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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