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17.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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