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13.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된다.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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