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7.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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