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7.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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