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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헌법
3.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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