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④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Answer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Answer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Answer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Answer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헌법 3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