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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1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헌법
16.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1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④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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