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헌법
15.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1988. 2. 25. 시행)이 그 직전의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10. 27. 시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②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③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④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②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 ③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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