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헌법
15.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1988. 2. 25. 시행)이 그 직전의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10. 27. 시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②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 ③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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