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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1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헌법
12.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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