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상호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③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예로는 집단학살(genocide)금지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 부전조약(1928) 등을 들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예로는 집단학살(genocide)금지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