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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4.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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