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헌법 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헌법
3.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사전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헌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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