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갑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의 법률조항(이하 이 문항에서 제A조라고 하자)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한편 검사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갑은 자신이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A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중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Answer

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Answer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Answer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Answer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