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4 : 1이 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