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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헌법
15.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에 다음 중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④
복수정당제를 폐지하는 것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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